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작! 과태료 피하려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조사는 과태료 부과 여부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합니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자나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방문 조사도 병행되니, 정확한 기간과 방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1.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조사 기간 및 참여 방법
3. 중점 조사대상자는 누구일까?
4. 비대면 참여 방법, 이렇게 하세요
5. 방문 조사는 누가 받게 되나요?
6.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이행 시 불이익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025년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진행되며,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모든 주민등록 대상자가 해당됩니다.

 

 

 

조사 기간 및 참여 방법

구분	일정	방법
비대면 조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으로 직접 참여
방문 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공무원·이통장이 직접 세대 방문 조사
조사 종료	2025년 11월 26일	전국 조사 종료, 통계 정리 및 행정 처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두 단계로 나뉘어 진행되며, 먼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방문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중점 대상자는 제외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바로가기! ➜

 

중점 조사대상자는 누구일까?

비대면 조사를 하더라도 아래 대상자들은 반드시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 의심자
• 복지 사각지대 계층
• 장기 결석 아동, 미취학 아동 등 학령기 미등록 대상자

해당 세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실제 거주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원(공무원 또는 이·통장)이 직접 방문합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이렇게 하세요

정부24 앱을 통해 5분 만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설정에서 위치 접근 권한을 허용해주셔야 인증이 가능합니다.

1. ‘정부24’ 앱 실행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본인 인증 후 GPS 기반 위치 확인
4. 거주지 정보 입력 및 확인
5. 제출 완료

TIP: 가족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부모님의 조사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명의 기기로 인증 필요합니다.

 

 

 

 

 

방문 조사는 누가 받게 되나요?

비대면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또는 중점 조사 대상 세대는
2025년 9월 1일부터 공무원이나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방문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하며, 조사 목적과 방법에 대해 설명 후 진행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불이행 시 불이익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정정 권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가능성

• 조사 불응: 최대 10만 원
• 허위 사실 기재: 최대 50만 원
• 정정 요구 거부 시: 별도 행정조치 가능

 

마무리 정리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거주 확인을 넘어, 복지 정책과 행정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정부24 앱에서 5분이면 완료되며, 미참여 시 방문조사 또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 꼭 참여하세요.
부모님, 고령 세대가 계신 가정이라면 함께 확인하고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